법령 광업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광업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
  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